‘대통령 명예훼손’ 난제 떠안은 검찰, 어떤 결론 낼까
강희철의 법조외전(57)
민주당, ‘고성 산불’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75명 고발해 사건화
경찰로 내려보내 수사 들어갔지만 기소 여부 판단은 검찰 몫
“정부·국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 안 된다” 대법 판례 불구
박근혜 정부 검찰은 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 등 기소했다 무죄
“정치적 공방은 고소·고발 말고 공론 장에서 해소를” 지적도
: 20190423 15:43 | : 20190423 15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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