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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김명수표’ 개혁안으론 ‘제2 양승태’ 못 막는다
강희철의 법조외전(48)
“대법원장 권한 내려놓겠다” 다짐하고도 사법행정 개혁안 후퇴시켜
신설될 ‘사법행정회의’ 의장 맡으며 ‘법원사무처장’ 직속으로 거느려
법관 인사부터 사법정책·지원까지 양승태 시절 제왕적 권력 그대로
“개악” 각계 비판에도 수정 뜻 없이 완고…국회 사개특위 손에 달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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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90204 09:43 | : 20190204 10: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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