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행정처를 없애야 하는 몇 가지 이유
강희철 법조외전(42) ‘원조’ 일본 말고는 어디에도 없다
대법원장 수족처럼 움직이며 일선 법관 통제·감시
‘사법관료 양성소’ 전락…선진국에선 대법원과 분리
: 20181114 11:28 | : 20181114 14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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