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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사법농단 재발방지, ‘법왜곡죄’가 답이다”
강희철의 법조외전 (41)
국회로 간 ‘법왜곡죄’
고의로 법 비틀어 적용한 판·검사 등 처벌 가능하도록
형법개정안 심상정 의원 등 9월말 발의…독일 벤치마킹
진보적 법학자들 “사법권 남용에서 국민 보호” 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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