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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에 관한 논란이 달아오르고 있다.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을 뒷받침하는 (정부) 보전금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만큼, ‘연금 개혁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. 큰 틀의 방향은 ‘더 내고 덜 받는’ 쪽이다.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사회는 이에 거세게 반발한다. 복지 전문가들의 비판도 상당하다. 정부가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기본 기능을 외면한 채,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자 간 갈등을 부추기며 제도 개편을 밀어붙인다는 반론이다. 제도 개편에 필요한 사회적 공론 형성에 도움이 되고자 공무원연금 제도에 관한 ‘오해와 진실’을 4회에 걸쳐 짚어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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