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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사리원 지명, 누구나 사용 가능"…상처만 남은 법정 다툼
[토요판]
뉴스분석 왜?
냉면집과 불고기집의 ‘사리원’ 쟁탈전
상표권 보유한 대전 ‘사리원면옥’
‘사리원불고기’에 사용금지 소송
전체 메뉴는 유사…“서비스 동일”
사리원의 ‘현저함’ 여부가 쟁점
“누구나 쓸 순 없다”던 1·2심
대법에서 역전 “잘 알려진 지명”
지명 독점 공익에 반한다는 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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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80325 09:21 | : 20180326 12: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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