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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검사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’에 기대·우려 교차
“피의자 방어권 신장될 것”
VS
“재판서 자백 잡아떼면 혼란”
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해
피의자 동의해야 조서 증거력 인정
형사재판 과중화·장기화 전망 속
“판사 충돌 등 뒷받침 필요” 지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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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91224 19:08 | : 20191225 02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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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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