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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17년만에 도입 눈앞…정부 수사개입 막아 독립성 강화
[법안 주요 내용 살펴보니]
공수처 독립성 보장 조항 신설
청와대에 업무보고·자료 제출 등 금지
인사위 추천·청문회 거쳐 처장 임명
7인 추천위 국회몫 4명으로 늘어나
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원안 유지
테러·대형참사 등 ‘직접수사’ 추가
불송치건 검찰 요청땐 재수사해야
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인정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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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91223 20:21 | : 20191224 02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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