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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개혁’ 구실로 검찰 ‘사전보고’ 밀어붙이는 법무부
강희철의 법조외전(77)
‘검찰보고규칙’ 개정 논란
“보고 없다” 강조하다 ‘조국 수사’ 후 급변
5공 때 만든 것보다 더 세밀한 보고 의무화
검 “수사기밀 유출·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”
지난해 검찰개혁위 권고와도 정면 배치돼
법무부, 검찰 안팎 반발에도 “연말안 개정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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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91119 16:32 | : 20191119 18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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