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검찰수사 ‘단계별 보고' 의무화 추진… “독립수사 역행” 비판
법무부 검찰개혁안 ‘논란’
수사 기밀 새나갈 우려 없나
권력층 내사·압수수색 영장 등
수사기밀 청와대·여권 직보 땐
정치적 악용 논란 피할 수 없어

41개 직접 수사 부서 연말까지 축소
권력형 비리 수사 무력화될 수도
삼성바이오·총선 수사 등 차질 예상
대검 반발… 법무부는 “검토 취지”
: 20191114 18:44 | : 20191115 02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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