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당에 막혀…유치원 3법만 ‘신속처리안건’ 먼 길 돌아가
민주+바른미래, 연내 처리 못하자
최장 330일 뒤 본회의 자동상정
‘패스트트랙’ 우회로로 입법 절차
중재안 내용, 유치원 회계 통합하되
학부모 부담금 목적 외 사용 때
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: 20181227 22:26 | : 20181228 10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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