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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이재용 감형 위한 준법감시위’ 속내 드러낸 법원
국정농단 파기환송 4차공판에서
실효성 점검해 형량 반영 뜻
“재판과 무관”하다던 말 뒤집어
이재용 불리한 증거도 채택 안해
특검 “재판 불공평” 반발
삼성 이재용 쪽 “독립된 준법감시
재판에서 20여분간 활동내용 설명
특검은 “유명무실한 제도” 반박
준법감시위 실효성 따져보겠다는
법원의 심리위원 지정 요구도 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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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200117 18:56 | : 20200118 02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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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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