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 이미 30년 넘어···큰 변화는 없을 듯
파기환송심서 형량 달라질까

분리 선고땐 통상 늘어나지만

최순실 강요혐의 일부 무죄로
‘공범’ 박 전 대통령동 무죄 가능성
강요죄 빠지면 다소 가벼워져

“대법, 분리선고만 지적
나머지 부분은 최종 판단”
: 20190829 20:58 | : 20190830 08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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