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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용 뇌물액 실형기준 넘어…파기환송심서 재수감 가능성
대법 ‘이재용 적극적 뇌물’ 판단
운명 가른 뇌물액수
법인 돈으로 뇌물 줘 횡령 해당
50억 넘어 특경법 최소 5년 이상
파기환송심, 대법 인용 땐 재수감
실형 피할 가능성은
2심은 ‘수동적 뇌물’로 봐 집유
대법은 ‘승계 특혜’ 노린 뇌물 판단
형량 절반 줄일 ‘작량감경’ 어려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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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20190829 20:19 | : 20190830 08: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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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www.hani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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