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의역 사고 2년여…‘위험 외주화 방지법’ 손도 안 댄 국회
2년 전엔 앞다퉈 ‘입법 경쟁’
민주, 위험 하도급 금지 등 7개법
정의당은 기업살인처벌법 발의
“기업 부담 반대 커” 상임위 계류

정부, 28년 만에 개정안 냈지만…
원청 책임 사업장 전체로 확대
사업주 ‘징역형 5년’ 처벌 강화
탄력근로제 현안 막혀 논의 뒷전
: 20181212 19:24 | : 20181212 21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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