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정부, 원칙도 컨트롤타워도 없다” KDI ‘깜깜이 구조조정’ 정면 비판
국책연구소, 정부·채권단에 쓴소리

책임주의·비용 최소화 원칙 없이
국책은 자본 확충·용선료만 신경
“정부, 차등 감자엔 언급조차 안해”

향후 성장동력·실업문제 등 총괄
장기적 안목 정부 사령탑 필요한데
구조조정 범위·규모 부처간 잡음만
: 20160524 19:48 | : 20160524 22: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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